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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7-0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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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3·31> |
좌동 |
| 제2조(보호의 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
|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1. 삭제 <2006·7·3> |
|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좌동 |
|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 좌동 |
|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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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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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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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사상자 발생보고)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97·3·31> | 좌동 |
| ② 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 ② 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
| 1. 제2조제2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 1. 제2조제3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
| 2.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2. 삭제 <2006·7·3> |
|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좌동 |
| 4.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부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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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의사상자증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의사자증서 또는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의상자증서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31] |
좌동 |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보호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보호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
|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1. 삭제 <2006·7·3> |
| 2. 인감증명서 1통 | 좌동 |
|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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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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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의2(의료비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
|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 | 1. 삭제 <2006·7·3> |
|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 좌동 |
|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4, 2001·10·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의료비를 반환 | 삭제 |
|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본조신설 97·3·31] | 삭제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4, 20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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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의료비를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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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본조신설 9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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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
|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삭제 |
|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 삭제 |
| 3. 삭제 <97·3·31> | 삭제 |
|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삭제 |
| 5. 이력서 1통 | 삭제 |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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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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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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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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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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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력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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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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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월 최저임금액의 산정)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산정한다. 월 최저임금액={(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무시간＋8시간)×52주＋8시간}÷12×최저임금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
좌동 |
부칙 <2005ㆍ10ㆍ17 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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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 사실확인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의사상자 발생보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취업보호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1)] 의사자증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2)] 의상자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의료비반환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