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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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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호의 신청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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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사상자 발생보고)
② 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1. 제2조제3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삭제 <2006·7·3>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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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의사상자증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의사자증서 또는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의상자증서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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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보호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③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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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4, 2001·10·9>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의료비를 반환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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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삭제 <97·3·31>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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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월 최저임금액의 산정)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산정한다.
월 최저임금액={(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무시간＋8시간)×52주＋8시간}÷12×최저임금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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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33, 별지 34, 별지 35, 별지 36 및 별지 37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33, 별지 34, 별지 35, 별지 36 및 별지 37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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