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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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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5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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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9조·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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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5, 2003·11·21> |
좌동 |
|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제3조(건축물대장의 종류등) | 좌동 |
|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좌동 |
|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1.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기재한 건축물대장 | 좌동 |
| 2.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건축물대장 | 좌동 |
| 제4조(건축물대장의 서식) | 좌동 |
|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동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되, 동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의 기재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7·12·5] | 좌동 |
| 제4조의2(총괄표제부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하나의 대지안에2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제부를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5] |
좌동 |
|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 좌동 |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신청하는 자는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부설주차장의 도면 등 건축물 및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자외의 자는 공사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합치되는지 여부·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법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의 제출이 없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에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5] | 좌동 |
| 제5조의2(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 좌동 |
| ①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 ①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개정 2003·12·15> |
| 1.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가. 정부투자기관(당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 좌동 |
| 나.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공무원 기타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 | 좌동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사와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 | 좌동 |
|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당해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 좌동 |
|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 마.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수 있는 건축물현황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5] | 좌동 |
|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 | 좌동 |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별지 제8호서식의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99·5·11> | 좌동 |
|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별지 제9호서식의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 좌동 |
| 1.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2.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삭제 <97·12·5>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개정 97·12·5>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전환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날부터 10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 좌동 |
| ③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 좌동 |
| ④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 좌동 |
|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 좌동 |
| 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 좌동 |
| 제9조(건축물대장의 말소등) | 좌동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확인서(영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를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축물대장은 이를 폐쇄한다. 이 경우 폐쇄한건축물대장은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여부를확인한 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을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축물의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 좌동 |
| 제9조의2(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 및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대장을 작성·전환·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별지 제14호서식 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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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1] | 좌동 |
| 제9조의4(등기촉탁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 교부 전(철거·멸실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기 전)까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와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1] | 좌동 |
| 제10조(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 좌동 |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5> | 좌동 |
| ② 건축물의 소유자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의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중 건축물현황도의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신청인이 미리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5>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을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다르게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등·초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 좌동 |
| 제11조(수수료)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의교부 또는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2003·11·21>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의 발급: 1면당 500원 | 좌동 |
| 가. 별지 제1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 좌동 |
| 나. 별지 제3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초본의 발급: 1면당 500원 | 좌동 |
| 가. 별지 제1호서식(첫째 면에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 | 좌동 |
| 나. 별지 제3호서식(첫째 면에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별지 제6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 | 좌동 |
| 3.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1면당 500원 | 좌동 |
| 4. 건축물대장의 열람: 1건당 300원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5> | 좌동 |
| 제12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5>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정할 수 있다. <개정 97·12·5>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1 건설교통부령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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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소유권)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