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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4-28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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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
좌동 |
|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
|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3. 오염공기·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좌동 |
|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 ②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
| 제3조의2(검사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① 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 |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14]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본조신설 2005·11·14] |
|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4] | 좌동 |
|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
| ②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08·4·28> |
|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
|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 좌동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관리자 및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3조의2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8·4·28> |
|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
|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
제7조(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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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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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4>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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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 | 좌동 |
|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 좌동 |
|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좌동 |
| [별표 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5]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6]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