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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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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오염공기·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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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28>[본조신설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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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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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②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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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3조의2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8·4·2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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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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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4 교육인적자원부령86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6 교육인적자원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4>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 2008. 4.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른”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를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 및 보고 등에 관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관리자 및”을 “영 제3조의2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8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 2008. 4.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른”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를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 및 보고 등에 관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관리자 및”을 “영 제3조의2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8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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