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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7-09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금융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좌동 |
|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좌동 |
| 제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좌동 |
| 제8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
| 2.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금융감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 5.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9조 삭제 <2009·5·6> |
좌동 |
| 제10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
| 3.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 4.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총괄 |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5.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 6.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 7. 정책정보·의제관리와 관련된 회의체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 8.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8.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등 정보화 사무의 총괄 |
| 9.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조정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10.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 10.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 11.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11.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12.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 13.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삭제 |
| 15.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삭제 |
| 20.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위원회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삭제 |
| 2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삭제 |
| 2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삭제 |
| 26. 비상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삭제 |
| 27.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삭제 |
| 28.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삭제 |
| 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삭제 |
| 30.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 삭제 |
| 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32.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1조(행정인사과) | 좌동 |
|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8·13> |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평가 | 좌동 |
|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 7. 보안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 9.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 10.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 |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2.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 삭제 |
| 13.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삭제 |
| 14.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삭제 |
|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삭제 |
| 1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12조(금융정책국) | 좌동 |
|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8·1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
| 2.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
| 3.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 3.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
| 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협의 |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협의 |
| 5.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6.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 6.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 7. 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녹색금융·주택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8. 금융정책협의회 업무 및 금융발전심의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9.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 협의 |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총괄 |
| 10.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 10. 국내외 금융시장·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
| 11.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 1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
| 13.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 14.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업무협의 관련 총괄·조정 |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
| 15.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 16. 금융수요자 보호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총괄 | 16.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 17. 소비자금융 정책의 수립 |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조정·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분석 |
| 18.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18.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 19.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
| 20.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 2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21.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분석 | 2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 22.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
| 23.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 24.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 25.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 26.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 27.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
| 28.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
| 29.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 |
| 30.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
| 3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
| 32.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32.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33.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34.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삭제 |
| 35. 기업자금 조달 상황의 점검 및 분석 | 삭제 |
| 36. 수출입 금융지원정책의 기획·조정 | 삭제 |
| 37. 벤처기업·지식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 삭제 |
| 38.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삭제 |
| 39.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40.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 삭제 |
| 41.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 삭제 |
| 43.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삭제 |
| 44.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45.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6.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7.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48.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49.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5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51.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삭제 |
| 52. 금융 허브(Hub)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삭제 |
| 53.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의 발굴 | 삭제 |
| 54. 금융허브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정책의 환류 | 삭제 |
| 55. 금융허브 사례의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삭제 |
| 56.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 삭제 |
| 5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8.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삭제 |
| 59. 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상담·안내·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0.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허브정책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1. 금융허브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활동 | 삭제 |
| 62. 금융과 관련된 경영·생활환경의 조성 | 삭제 |
| 63.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삭제 |
| 64.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와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65. 지역특화금융에 관한 사항 | 삭제 |
| 66. 그 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금융허브정책의 총괄·조정 | 삭제 |
| 67.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68.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69.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삭제 |
| 70. 외국 금융당국·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업무 | 삭제 |
| 71. 금융에 관한 대외홍보업무의 기획·조정 | 삭제 |
| 7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의 지원 | 삭제 |
| 73. 국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7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7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삭제 |
| 76.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사항 협의 | 삭제 |
| 77.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78. 제1호부터 제7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79. 제1호부터 제7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80. 제1호부터 제7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3조(금융서비스국) | 좌동 |
| ① 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 은행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 2. 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은행산업·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3.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4. 금융산업합리화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5.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 7. 주택금융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7.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 8.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 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10.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10. 보험업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11.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11.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1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 13.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3.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14.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4.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15. 보험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5.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 16.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
| 1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1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18.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1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22.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2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사(私)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의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3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삭제 <2009·5·6> | 좌동 |
| 제13조의2(자본시장국) | 좌동 |
|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종합금융·금융선물거래제도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감독·인가·허가·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 3. 증권의 발행·유통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 |
| 4. 증권의 국제화 및 증권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5.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6.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 | 6. 기업의 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
| 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 7.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 8. 증권 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8. 집합투자서비스 및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
| 9. 기업의 공개·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사항 | 9.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에 관한 사항 |
| 10. 기업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1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12.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13.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3. 증권·파생상품의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 14.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인가·허가·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공시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업무의 기획·총괄·조정 및 조사결과의 조치 |
| 1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정책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
| 16.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22. 증권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증권·파생상품 관련 조사업무의 정책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공시자료의 허위 또는 중요 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3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 삭제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직무) |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좌동 |
|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 좌동 |
|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 6.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
| 7.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좌동 |
|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 좌동 |
|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좌동 |
|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5·6> | 좌동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3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5·6> | 좌동 |
|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8] |
좌동 |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
좌동 |
|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 좌동 |
|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개정 2010·7·9> |
|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에 관한 사항 | 1.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 2.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 2.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공적자금 지원·회수실적의 점검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6.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 7.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8.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체제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9.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기획에 관한 사항 |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
| 10.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공적자금관리 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삭제 |
| 20.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삭제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 | 좌동 |
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