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① 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④ 삭제 <2009·5·6>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2009·5·6>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3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개정 2010·7·9>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