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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2-0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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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좌동 |
|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좌동 |
|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 좌동 |
|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 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 좌동 |
|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 좌동 |
|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 좌동 |
| 3. 공적조서 1부 | 좌동 |
|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좌동 |
|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1)에 따른 의사자 증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2)에 따른 의상자 증서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나 그 가족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2.3.> |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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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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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상자 증서: 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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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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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좌동 |
|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좌동 |
| 3.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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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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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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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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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 제7조(의료비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 좌동 |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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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 좌동 |
|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 좌동 |
|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 좌동 |
|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좌동 |
| 3. 이력서 1통 | 좌동 |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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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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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2.3 보건복지부령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제4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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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재산피해명세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실확인조사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 | |
| [별지 제5호서식]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
| [별지 제7호서식(1)] 의사자 증서 | |
| [별지 제7호서식(2)] 의상자 증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 |
|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의료비반환 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취업보호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