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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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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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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1)에 따른 의사자 증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2)에 따른 의상자 증서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나 그 가족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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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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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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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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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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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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