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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제2장 법제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ㆍ8ㆍ13, 2012·3·23, 2013ㆍ9ㆍ24>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6.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8.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9.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13·3·23>

⑥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2013ㆍ9ㆍ24>

12. 삭제 <2013ㆍ9ㆍ24>

13. 삭제 <2013ㆍ9ㆍ24>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⑦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송무 업무의 수행

19.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⑧ 법령정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4.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5.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7.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8.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10.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11.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령정비 기준 수립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정보과를 둔다.<개정 2011.8.26,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12ㆍ2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3·7>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4ㆍ18, 2012ㆍ8ㆍ13>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삭제 <2012ㆍ8ㆍ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⑨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23>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검토지원

5.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법제정보자료 제공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7.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⑩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⑪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6, 2011·3·7,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의 운영

3. 삭제 <2014ㆍ11ㆍ19>

3의2. 삭제 <2014ㆍ11ㆍ19>

3의3. 삭제 <2014ㆍ11ㆍ19>

3의4. 삭제 <2014ㆍ11ㆍ19>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7.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8.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0.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1.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2.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제7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관 3명, 법령입안지원과 및 법제교류협력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관 및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교류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④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5ㆍ1ㆍ15>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2. 중요 의원발의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5. 국회계류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7.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8.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9. 삭제 <2015ㆍ1ㆍ15>

10. 삭제 <2015ㆍ1ㆍ15>

⑤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와 제ㆍ개정

4.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5.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과천청사, 세종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7. 그 밖에 법령안 입안 지원과 관련된 업무

⑥ 법제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11ㆍ19>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3·7]

제7조의3(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국장, 단장 및 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24,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1·3·7]

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ㆍ12ㆍ23>

제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1ㆍ9]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2ㆍ4ㆍ4, 2013ㆍ12ㆍ23>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13ㆍ9ㆍ24, 2013ㆍ12ㆍ23>

1.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

2.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관 1개 직위

3. 제7조제8항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법제처 직제」 제15조에 따라 행정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법제국장을 보좌한다.

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③ 제1항에 따른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부칙 <2015ㆍ1ㆍ15 총리령1134>

좌동

부칙 <2015ㆍ5ㆍ26 총리령1162>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좌동

[별표 4]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