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ㆍ8ㆍ13, 2012·3·23, 2013ㆍ9ㆍ24>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및 법령정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4>

⑤ 삭제 <2013·3·23>

⑥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⑦ 법제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⑧ 법령정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정보과를 둔다.<개정 2011.8.26,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12ㆍ2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3·7>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4ㆍ18, 2012ㆍ8ㆍ13>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4ㆍ18,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⑨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23>

⑩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⑪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6, 2011·3·7, 2012ㆍ8ㆍ13, 2013·3·23, 2014ㆍ11ㆍ19>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관 3명, 법령입안지원과 및 법제교류협력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관 및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교류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④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5ㆍ1ㆍ15>

⑤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⑥ 법제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11ㆍ19>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ㆍ12ㆍ23>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2ㆍ4ㆍ4, 2013ㆍ12ㆍ23>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13ㆍ9ㆍ24, 2013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