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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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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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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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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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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좌동 |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 좌동 |
|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 좌동 |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좌동 |
|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12ㆍ5ㆍ23> | 좌동 |
|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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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회원의 자격)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좌동 |
|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 제5조(조직 등) | 좌동 |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좌동 |
|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 좌동 |
|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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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부담금 | 좌동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좌동 |
| 4.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 좌동 |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행정조치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좌동 |
|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 좌동 |
부칙 <제18617호, 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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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96호, 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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