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및 「상표법」 제75조)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74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재심
재심(「특허법」 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3조 및 「상표법」 제83조)
2. 처리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청구인】(또는 【피청구인】)란에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청구인 구분】(또는 【피청구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3)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예]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
관련규정
번호종류
당
특허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특허번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특허번호】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등록번호】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1조
【등록번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
【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의2
【등록번호】
정정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또는 「상표법」 제75조
【특허(등록)번호】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138조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권 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지정상품 등 추가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
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보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또는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취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취소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871호 「특허법」 부칙 제7조
【특허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부칙 제4조
【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555호 「실용신안법」 제54의2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정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재심
「특허법」 제17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3조 또는 「상표법」 제83조
【재심의 종류】
【심판번호】
【재심사유를 안 날】
※ 참고 : 번호별 구성체계
번호종류
번호체계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 【청구의 취지】란
이 난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란
가.【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적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판청구료】란의 다음 줄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