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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유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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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屋外廣告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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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2·12·30, 2004·12·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地域·場所 및 물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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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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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禁止廣告物등)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여서는아니된다.
1. 信號機 또는 道路標識등과 유사하거나 그 效用을 방해하는 形態의 廣告物등
2. 기타 道路交通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物등
② 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1. 犯罪行爲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淫亂 또는 頹廢的 내용등으로 美風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靑少年의 보호·善導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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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家등의 廣告物등 제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關의廣告物등중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申告對象廣告物등에 당해 機關이 아닌 廣告主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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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
① 廣告物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시·군·자치구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7·24>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내지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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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適用排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에 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2. 國家등이 公共의 目的으로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3. 冠婚喪祭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4.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宗敎儀式을 위하여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5. 施設物의 보호·管理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6. 學校 및 宗敎施設의 構內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營利目的의 廣告物등을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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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의 業務를 第11條의3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廣告事業協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2·12·8, 99·1·18, 2001·7·24, 2004·12·2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査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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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의한 安全度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管理하는 者, 廣告主, 屋外廣告業者, 그 廣告物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7·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例"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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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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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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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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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① 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 品位向上을 위하여 廣告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18>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1·7·24>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硏究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委託하는 業務
3. 그 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④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23>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등록을 한 者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⑤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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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 屋外廣告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의 실시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 기타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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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許可의 取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등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廣告物등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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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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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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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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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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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7·24>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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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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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適用上의 주의)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政治活動의 自由 기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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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의 規定은附則 <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7·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89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3 법72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불법.저질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기준 제정근거(법 제9조) 광고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신체.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제1항) 불법 현수막.입간판과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벽보.전단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설치.부착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을 반복.상습성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및 제15조)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등록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7246호 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改正法律 屋外廣告物등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安全度檢査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施設基準ㆍ資格 기타 安全度檢査”를 “시설기준ㆍ자격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복ㆍ상습적으로 표시ㆍ설치 또는 배부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4항제1호중 “申告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閉鎖命令”을 “등록취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査時”를 “신고시ㆍ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申告”를 “등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을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이유 불법.저질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기준 제정근거(법 제9조) 광고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신체.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제1항) 불법 현수막.입간판과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벽보.전단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설치.부착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을 반복.상습성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및 제15조)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등록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7246호 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改正法律 屋外廣告物등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安全度檢査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施設基準ㆍ資格 기타 安全度檢査”를 “시설기준ㆍ자격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복ㆍ상습적으로 표시ㆍ설치 또는 배부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4항제1호중 “申告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閉鎖命令”을 “등록취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중 “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査時”를 “신고시ㆍ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申告”를 “등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을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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