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4·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에 관한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골재자원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④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⑤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실지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매년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내용 기타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기타 골재의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승계한다. <개정 99·4·15>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상속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④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9·4·15>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97·12·13 법5453>

①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계속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처분을 받은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의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를계속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2항의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할 수있다.

① 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거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보상하여야 한다.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94·8·3, 94·12·22 법4817, 95·12·29, 97·12·13 법5454,99·2·8 법5893·591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99·4·15>

② 삭제 <97·12·13 법5453>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4·15]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림법에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치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삭도·도로 기타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이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2·2·4>

①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채석단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보아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가있었음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6>

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채취기간"은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로 보고,동조제3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허가"는 "채석허가"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99·4·15>

① 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이 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전 및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