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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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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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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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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부칙 <95·12·30 대령1487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부칙 <96·12·31 대령15204>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6 대령15405>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대령16650>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9 대령17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6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9 대령1746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39>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양허의 대상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수정·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양허세율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품목과 최종 양허세율은 같으나 인하율이 다르게 규정된 품목 등의 품목번호를 조정하며 종전의 품목중 페인트 등 133개 품목을 삭제하고, 에나멜 등 153개 품목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10,306개로 재분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839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2924.19.0000·3006.80.2030·3208.10.1000·3208.20.1010·3208.20.2010· 3208.90.1010·3208.90.9010·3209.10.1010·3209.90.1010·3209.90.9010· 3210.00.1010·3210.00.1090·3822.00.1010·3822.00.1091·3822.00.1092· 3822.00.1093·3822.00.1094·3822.00.2010·3822.00.2091·3822.00.2092· 3822.00.2093·3822.00.2094·4002.11.0000·4002.19.0000·4002.20.1000· 4002.20.9000·4002.31.1000·4002.31.9000·4002.39.1000·4002.39.9010· 4002.39.9020·4002.41.0000·4002.49.0000·4002.51.0000·4002.59.0000· 4002.60.1000·4002.60.9000·4002.70.1000·4002.70.9000·4002.91.0000· 4002.99.1000·4002.99.2000·4002.99.3000·4002.99.9000·4101.50.1019· 4101.50.1090·5401.10.1000·5401.10.2000·5401.10.3000·5401.10.9000· 5402.10.0000·5402.20.0000·5402.41.0000·5402.42.0000·5402.43.0000· 5402.49.1000·5402.49.2000·5402.49.9000·5402.51.0000·5402.52.0000· 5402.59.1000·5402.59.9000·5402.61.0000·5402.62.0000·5402.69.1000· 5402.69.2000·5402.69.9000·5604.20.0000·6203.22.1000·6203.22.9000· 6204.22.1000·6204.22.9000·6210.10.1000·6210.10.2000·6210.20.1000· 6210.20.2000·6210.20.3000·6210.30.1000·6210.30.2000·6210.30.3000· 6211.32.0000·6211.42.0000·7101.10.1000·7101.10.2000·7101.21.0000· 7101.22.0000·7307.22.0000·7307.92.0000·8412.90.9000·8419.90.9090· 8471.60.90 ·8471.60.9010·8471.60.9020·8471.60.9030·8517.30.1000· 8517.50.4050·8517.50.5080·8517.50.7040·8518.30.1000·8518.30.2000· 8518.30.3000·8536.69.1010·8536.69.1090·8536.69.2010·8536.69.2090· 8536.69.3000·8536.90.2000·8703.10.1000·8703.10.2000·8703.10.9000· 9025.11.0000·9031.90.1210·9405.10.1000·9405.10.2000·9405.10.9000· 9405.20.1000·9405.20.2000·9405.20.9000·9405.40.1000·9405.40.2000· 9405.40.3000·9405.40.9000·9405.50.0000·9405.60.1000·9405.60.2000· 9405.60.3000·9405.60.9000·9405.91.1000 및 9405.91.9000 별표 1의 가에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0710.80.7000·2924.19 ·2924.19.1000·2924.19.2000·2924.19.9000· 2933.69.2000·3006.80.2031·3208.10.10 ·3208.10.1010·3208.10.1090· 3208.20.101 ·3208.20.1011·3208.20.1019·3208.20.201 ·3208.20.2011· 3208.20.2019·3208.90.101 ·3208.90.1011·3208.90.1019·3208.90.901 · 3208.90.9011·3208.90.9019·3209.10.101 ·3209.10.1011·3209.10.1019· 3209.90.101 ·3209.90.1011·3209.90.1019·3209.90.901 ·3209.90.9011· 3209.90.9019·3210.00.101 ·3210.00.1011·3210.00.1019·3210.00.109 · 3210.00.1091·3210.00.1099·3822.00.101 ·3822.00.1011·3822.00.1012· 3822.00.1013·3822.00.1014·3822.00.1019·3822.00.1020·3822.00.109 · 3822.00.1091·3822.00.1092·3822.00.1093·3822.00.201 ·3822.00.2011· 3822.00.2012·3822.00.2013·3822.00.2014·3822.00.2019·3822.00.2020· 3822.00.209 ·3822.00.2091·3822.00.2092·3822.00.2093·4002.11.0000· 4002.19.0000·4002.20.1000·4002.20.9000·4002.31.1000·4002.31.9000· 4002.39.1000·4002.39.9010·4002.39.9020·4002.41.0000·4002.49.0000· 4002.51.0000·4002.59.0000·4002.60.1000·4002.60.9000·4002.70.1000· 4002.70.9000·4002.91.0000·4002.99.1000·4002.99.2000·4002.99.3000· 4002.99.9000·4101.50.1019·4101.50.1090·5401.10.1000·5401.10.2000· 5401.10.3000·5401.10.9000·5402.10.0000·5402.20.0000·5402.41.0000· 5402.42.0000·5402.43.0000·5402.49.1000·5402.49.2000·5402.49.9000· 5402.51.0000·5402.52.0000·5402.59.1000·5402.59.9000·5402.61.0000· 5402.62.0000·5402.69.1000·5402.69.2000·5402.69.9000·5604.20.0000· 6203.22.0000·6204.22.0000·6210.10.1000·6210.10.2000·6210.20.1000· 6210.20.2000·6210.20.3000·6210.30.1000·6210.30.2000·6210.30.3000· 6211.32. ·6211.32.1000·6211.32.9000·6211.42. ·6211.42.1000· 6211.42.9000·7101.10.1000·7101.10.2000·7101.21.0000·7101.22.0000· 7307.22. ·7307.22.1000·7307.22.9000·7307.92. ·7307.92.1000· 7307.92.9000·8412.90.9000·8419.90.9040·8419.90.9090·8517.30.1000· 8518.30.4000·8518.30.9000·8536.69.1000·8703.10.1000·8703.10.2000· 8703.10.9000·9025.11. ·9025.11.1000·9025.11.9000·9031.80.2000· 9405.10.1000·9405.10.2000·9405.10.9000·9405.20.1000·9405.20.2000· 9405.20.9000·9405.40.1000·9405.40.2000·9405.40.3000·9405.40.9000· 9405.50.0000·9405.60.1000·9405.60.2000·9405.60.3000·9405.60.9000· 9405.91.1000 및 9405.91.9000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706.90.200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추냉이와 겨자무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902.30.0000 및 0902.40.0000의 품명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홍차(발효차) 및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kg) │ │이하로 포장된 것〕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904·0904.11.0000 및 0904.12.0000의 품명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 │ │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1806.90.3091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낟알상의 쌀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3604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불꽃제품ㆍ신호용 조명탄ㆍ레인로켓ㆍ안개 신호용 │ │품 및 기타 화공품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19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 │ │증기가열ㆍ건조ㆍ 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 │ │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 │ │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 │ │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21.12.0000 및 8421.19.4000의 품명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류탈수기 │ ├─────────────────────────────────┤ │반도체웨이퍼공정용 스핀드라이어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41.20·8441.20.1000·8442·8442.20.0000· 8442.30·8442.30.1000·8442.40.1000 및 8442.40.2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이백ㆍ지대ㆍ봉투 제조용 기계 │ ├─────────────────────────────────┤ │종이백ㆍ지대 제조용 기계 │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 및 인 │ │쇄용의 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 │ │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계류, 장치, 장비(제8456 │ │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인쇄용 │ │의 활자ㆍ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 │ │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ㆍ그레인 │ │또는 연마)한 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석판석 │ ├─────────────────────────────────┤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장치 및 장비 │ │(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 │다) │ ├─────────────────────────────────┤ │기타의 기계류·장치 및 장비 │ ├─────────────────────────────────┤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 │ ├─────────────────────────────────┤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 ├─────────────────────────────────┤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56.10.1000·8456.10.2000 및 8464.10.1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 │ │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 ├─────────────────────────────────┤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 ├─────────────────────────────────┤ │단결정 반도체 봉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개 │ │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66.10.0000·8466.20·8536·8536.6·8536. 61.0000 및 8536.90.901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툴 홀더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 │가공용 홀더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및 접속용 기기(예 : 개 │ │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어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 │ │ㆍ램프홀더ㆍ접속함). 다만, 1,000볼트(v) 이하의 것 │ │에 한한다. │ ├─────────────────────────────────┤ │램프홀더ㆍ플러그 및 소켓 │ ├─────────────────────────────────┤ │램프홀더 │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541 및 8541.4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 │ │이스·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판넬 │ │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발광 │ │다이오드·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판넬에 조 │ │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 │ │이오드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17.20.400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 │ │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 │것에 한한다)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27·9027.30 및 9027.5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ㆍ굴절 │ │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 │ │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와 열ㆍ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 │분광계ㆍ분광광도계ㆍ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 │ │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기타의 기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 │것에 한한다)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28·9028.10.2000·9028.20.2000 및 9028. 30.2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 │계기 │ ├─────────────────────────────────┤ │검정용 계기 │ ├─────────────────────────────────┤ │검정용 계기 │ ├─────────────────────────────────┤ │검정용 계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31.49.901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 └─────────────────────────────────┘ 별표 1의 나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0709.60.0000·0711.90.5091·0904.20.1000·0904.20.2000 및 1209.91.0000 별표 1의 나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0709.60.1000·0709.60.9000·0711.90.5091·0904.20.1000·0904.20.2000· 1209.91.1010·1209.91.1090·1209.91.2000 및 1209.91.9000 별표 3의 가중 품목번호 0902.30 및 0902.4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 │(kg) 이하로 포장된 것〕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별표 3의 가중 품목번호 ex8466.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툴 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 │--툴 홀더(제8463호의 금속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양허의 대상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수정·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양허세율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품목과 최종 양허세율은 같으나 인하율이 다르게 규정된 품목 등의 품목번호를 조정하며 종전의 품목중 페인트 등 133개 품목을 삭제하고, 에나멜 등 153개 품목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10,306개로 재분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839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2924.19.0000·3006.80.2030·3208.10.1000·3208.20.1010·3208.20.2010· 3208.90.1010·3208.90.9010·3209.10.1010·3209.90.1010·3209.90.9010· 3210.00.1010·3210.00.1090·3822.00.1010·3822.00.1091·3822.00.1092· 3822.00.1093·3822.00.1094·3822.00.2010·3822.00.2091·3822.00.2092· 3822.00.2093·3822.00.2094·4002.11.0000·4002.19.0000·4002.20.1000· 4002.20.9000·4002.31.1000·4002.31.9000·4002.39.1000·4002.39.9010· 4002.39.9020·4002.41.0000·4002.49.0000·4002.51.0000·4002.59.0000· 4002.60.1000·4002.60.9000·4002.70.1000·4002.70.9000·4002.91.0000· 4002.99.1000·4002.99.2000·4002.99.3000·4002.99.9000·4101.50.1019· 4101.50.1090·5401.10.1000·5401.10.2000·5401.10.3000·5401.10.9000· 5402.10.0000·5402.20.0000·5402.41.0000·5402.42.0000·5402.43.0000· 5402.49.1000·5402.49.2000·5402.49.9000·5402.51.0000·5402.52.0000· 5402.59.1000·5402.59.9000·5402.61.0000·5402.62.0000·5402.69.1000· 5402.69.2000·5402.69.9000·5604.20.0000·6203.22.1000·6203.22.9000· 6204.22.1000·6204.22.9000·6210.10.1000·6210.10.2000·6210.20.1000· 6210.20.2000·6210.20.3000·6210.30.1000·6210.30.2000·6210.30.3000· 6211.32.0000·6211.42.0000·7101.10.1000·7101.10.2000·7101.21.0000· 7101.22.0000·7307.22.0000·7307.92.0000·8412.90.9000·8419.90.9090· 8471.60.90 ·8471.60.9010·8471.60.9020·8471.60.9030·8517.30.1000· 8517.50.4050·8517.50.5080·8517.50.7040·8518.30.1000·8518.30.2000· 8518.30.3000·8536.69.1010·8536.69.1090·8536.69.2010·8536.69.2090· 8536.69.3000·8536.90.2000·8703.10.1000·8703.10.2000·8703.10.9000· 9025.11.0000·9031.90.1210·9405.10.1000·9405.10.2000·9405.10.9000· 9405.20.1000·9405.20.2000·9405.20.9000·9405.40.1000·9405.40.2000· 9405.40.3000·9405.40.9000·9405.50.0000·9405.60.1000·9405.60.2000· 9405.60.3000·9405.60.9000·9405.91.1000 및 9405.91.9000 별표 1의 가에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0710.80.7000·2924.19 ·2924.19.1000·2924.19.2000·2924.19.9000· 2933.69.2000·3006.80.2031·3208.10.10 ·3208.10.1010·3208.10.1090· 3208.20.101 ·3208.20.1011·3208.20.1019·3208.20.201 ·3208.20.2011· 3208.20.2019·3208.90.101 ·3208.90.1011·3208.90.1019·3208.90.901 · 3208.90.9011·3208.90.9019·3209.10.101 ·3209.10.1011·3209.10.1019· 3209.90.101 ·3209.90.1011·3209.90.1019·3209.90.901 ·3209.90.9011· 3209.90.9019·3210.00.101 ·3210.00.1011·3210.00.1019·3210.00.109 · 3210.00.1091·3210.00.1099·3822.00.101 ·3822.00.1011·3822.00.1012· 3822.00.1013·3822.00.1014·3822.00.1019·3822.00.1020·3822.00.109 · 3822.00.1091·3822.00.1092·3822.00.1093·3822.00.201 ·3822.00.2011· 3822.00.2012·3822.00.2013·3822.00.2014·3822.00.2019·3822.00.2020· 3822.00.209 ·3822.00.2091·3822.00.2092·3822.00.2093·4002.11.0000· 4002.19.0000·4002.20.1000·4002.20.9000·4002.31.1000·4002.31.9000· 4002.39.1000·4002.39.9010·4002.39.9020·4002.41.0000·4002.49.0000· 4002.51.0000·4002.59.0000·4002.60.1000·4002.60.9000·4002.70.1000· 4002.70.9000·4002.91.0000·4002.99.1000·4002.99.2000·4002.99.3000· 4002.99.9000·4101.50.1019·4101.50.1090·5401.10.1000·5401.10.2000· 5401.10.3000·5401.10.9000·5402.10.0000·5402.20.0000·5402.41.0000· 5402.42.0000·5402.43.0000·5402.49.1000·5402.49.2000·5402.49.9000· 5402.51.0000·5402.52.0000·5402.59.1000·5402.59.9000·5402.61.0000· 5402.62.0000·5402.69.1000·5402.69.2000·5402.69.9000·5604.20.0000· 6203.22.0000·6204.22.0000·6210.10.1000·6210.10.2000·6210.20.1000· 6210.20.2000·6210.20.3000·6210.30.1000·6210.30.2000·6210.30.3000· 6211.32. ·6211.32.1000·6211.32.9000·6211.42. ·6211.42.1000· 6211.42.9000·7101.10.1000·7101.10.2000·7101.21.0000·7101.22.0000· 7307.22. ·7307.22.1000·7307.22.9000·7307.92. ·7307.92.1000· 7307.92.9000·8412.90.9000·8419.90.9040·8419.90.9090·8517.30.1000· 8518.30.4000·8518.30.9000·8536.69.1000·8703.10.1000·8703.10.2000· 8703.10.9000·9025.11. ·9025.11.1000·9025.11.9000·9031.80.2000· 9405.10.1000·9405.10.2000·9405.10.9000·9405.20.1000·9405.20.2000· 9405.20.9000·9405.40.1000·9405.40.2000·9405.40.3000·9405.40.9000· 9405.50.0000·9405.60.1000·9405.60.2000·9405.60.3000·9405.60.9000· 9405.91.1000 및 9405.91.9000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706.90.200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추냉이와 겨자무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902.30.0000 및 0902.40.0000의 품명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홍차(발효차) 및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kg) │ │이하로 포장된 것〕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0904·0904.11.0000 및 0904.12.0000의 품명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 │ │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1806.90.3091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낟알상의 쌀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3604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불꽃제품ㆍ신호용 조명탄ㆍ레인로켓ㆍ안개 신호용 │ │품 및 기타 화공품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19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 │ │증기가열ㆍ건조ㆍ 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 │ │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 │ │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 │ │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21.12.0000 및 8421.19.4000의 품명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류탈수기 │ ├─────────────────────────────────┤ │반도체웨이퍼공정용 스핀드라이어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41.20·8441.20.1000·8442·8442.20.0000· 8442.30·8442.30.1000·8442.40.1000 및 8442.40.2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이백ㆍ지대ㆍ봉투 제조용 기계 │ ├─────────────────────────────────┤ │종이백ㆍ지대 제조용 기계 │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 및 인 │ │쇄용의 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 │ │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계류, 장치, 장비(제8456 │ │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인쇄용 │ │의 활자ㆍ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 │ │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ㆍ그레인 │ │또는 연마)한 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석판석 │ ├─────────────────────────────────┤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장치 및 장비 │ │(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 │다) │ ├─────────────────────────────────┤ │기타의 기계류·장치 및 장비 │ ├─────────────────────────────────┤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 │ ├─────────────────────────────────┤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 ├─────────────────────────────────┤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56.10.1000·8456.10.2000 및 8464.10.1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 │ │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 ├─────────────────────────────────┤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 ├─────────────────────────────────┤ │단결정 반도체 봉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개 │ │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466.10.0000·8466.20·8536·8536.6·8536. 61.0000 및 8536.90.901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툴 홀더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 ├─────────────────────────────────┤ │가공용 홀더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및 접속용 기기(예 : 개 │ │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어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 │ │ㆍ램프홀더ㆍ접속함). 다만, 1,000볼트(v) 이하의 것 │ │에 한한다. │ ├─────────────────────────────────┤ │램프홀더ㆍ플러그 및 소켓 │ ├─────────────────────────────────┤ │램프홀더 │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8541 및 8541.4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 │ │이스·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판넬 │ │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발광 │ │다이오드·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판넬에 조 │ │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 │ │이오드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17.20.400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 │ │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 │것에 한한다)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27·9027.30 및 9027.5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ㆍ굴절 │ │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 │ │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와 열ㆍ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 │분광계ㆍ분광광도계ㆍ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 │ │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기타의 기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 │것에 한한다)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28·9028.10.2000·9028.20.2000 및 9028. 30.200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 │계기 │ ├─────────────────────────────────┤ │검정용 계기 │ ├─────────────────────────────────┤ │검정용 계기 │ ├─────────────────────────────────┤ │검정용 계기 │ └─────────────────────────────────┘ 별표 1의 가중 품목번호 9031.49.9010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 └─────────────────────────────────┘ 별표 1의 나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0709.60.0000·0711.90.5091·0904.20.1000·0904.20.2000 및 1209.91.0000 별표 1의 나중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0709.60.1000·0709.60.9000·0711.90.5091·0904.20.1000·0904.20.2000· 1209.91.1010·1209.91.1090·1209.91.2000 및 1209.91.9000 별표 3의 가중 품목번호 0902.30 및 0902.40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 │(kg) 이하로 포장된 것〕 │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별표 3의 가중 품목번호 ex8466.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툴 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 │--툴 홀더(제8463호의 금속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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