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어음,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지급지시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 아목에서 "사무소의 유지에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 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0·12·27>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거주자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정한다. <개정 2000·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에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신관서를말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이하"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변경이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이하"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폐지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⑦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의 영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12·28>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방법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 및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손익은 당해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이를 평가익 또는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0·12·27>

①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를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예치금액·사용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류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급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귀금속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하거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따라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⑤ 삭제 <2005·12·28>

⑥ 삭제 <2005·12·28>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 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 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업종·투자유형·투자규모 등을 고려하고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취득의 경우에는 그 목적·규모 및 당해 부동산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3·9>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미화 2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3·9]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보고대상채권은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대상채권의 범위, 보고시기,보고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서면검사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④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세관장 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통보대상거래·통보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3·9>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2007·3·9>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2007·3·9>

④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5·12·28>

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2·28, 2007·3·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방법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7>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게 제공할 수있다. <개정 2000·12·27>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부운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7>

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