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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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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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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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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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대통령령 제2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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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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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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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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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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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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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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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2
대통령령 제19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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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6
대통령령 제19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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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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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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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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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제18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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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제17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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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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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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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1 대령178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7·30 대령1850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내지 <35>생략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11ㆍ16 대령191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12 대령192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②(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제18조의2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용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상담원으로서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7ㆍ3ㆍ27 대령1996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성폭력예방교육의 교육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이상(3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생략 <3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12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8>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6ㆍ9 대령21529> 이 영은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2>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6>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생략 ⑭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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