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4·27>

④ 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4·27>

②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