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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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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삭제 <2006·6·30>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6.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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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상변동신고)
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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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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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5·2·14, 2006·6·30>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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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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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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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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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총리령724>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ㆍ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상변동신고) ①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4조 본문중 “각호의 1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1호나목중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를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2호서식 뒷면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ㆍ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상변동신고) ①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4조 본문중 “각호의 1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1호나목중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를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여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2호서식 뒷면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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