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홍보관리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재정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비전전략팀·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틴장·비전전략팀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노동통계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2, 2005·1·3, 2005·9·9, 2007·4·6>

④ 삭제 <2006·8·16>

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2007·4·6>

⑦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2007·12·31>

⑧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⑨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16>

⑩ 정책홍보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8·16>

⑪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3·2, 2006·8·16, 2007·4·6, 2007·12·31>

① 고용정책본부장·고용정책관·노동보험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용정책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노동보험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평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2007·8·16>

②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고용정책팀·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직업능력정책팀·재직자능력개발팀·구직자능력개발팀·자격정책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2007·4·6, 2007·8·16>

③ 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12·31>

④ 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⑥ 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⑦ 외국인력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⑧ 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⑨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2007·12·31>

⑩ 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2007·12·31>

⑪ 직업능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2007·8·16>

⑫ 재직자능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6>

⑬ 구직자능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8·16>

⑭ 자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2007·8·16>

⑮ 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⑯ 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고령자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2007·12·31>

⑱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3·2>

① 노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③ 노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2006·3·2>

④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2004·2·9, 2005·9·9>

⑤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2004·2·9, 2005·4·15, 2005·9·9>

⑥ 노사협력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2007·8·1>

⑦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③ 근로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23, 2005·4·15, 2005·9·9>

④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2005·9·9>

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9·9>

⑥ 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③ 안전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④ 산업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⑤ 산업보건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팀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③ 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2007·12·31>

④ 국제협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2007·12·31>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팀·전화상담팀 및 인터넷상담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8·4·16, 1999·5·24, 2000·4·17, 2006·3·2, 2006·6·30, 2007·8·16>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1998·4·16, 2006·3·2, 2007·8·16>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개정 2006·3·2, 2006·6·30, 2006·8·16, 2007·12·31>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제주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1·3, 2005·7·26, 2006·3·2, 2006·6·30, 2007·4·6, 2007·12·31>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2007·8·16>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2007·8·16>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07·8·16>

⑥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 제8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에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6·6·30, 2006·8·16, 2007·12·31>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2006·3·2, 2006·6·30, 2007·8·16>

⑧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2·5·27, 2005·2·23, 2005·5·19, 2006·3·2, 2006·6·30, 2007·8·16>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2007·8·16>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28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2의2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6·30, 2006·8·16, 2007·8·16>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을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부천,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16, 2007·4·6>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6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에 한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2007·8·16>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7·8·16>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2007·8·16>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16호 내지 제21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8·16>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8·16>

③ 삭제 <2007·8·16>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2007·8·16>

⑤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⑥ 법무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4·6, 2007·8·16>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두고,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8·16>

② 조정과장은 제19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6>

③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을 말한다)은 제19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2007·8·16>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4·6>

②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6·3·2]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5·1·3, 2007·4·6>

② 삭제<2000·12·30>

③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1999·5·24, 2006·3·2, 2007·4·6, 2007·8·16>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4·6>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7·4·6>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