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
|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0·24, 2007·10·25, 2007·12·28>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5. 삭제 <2000·5·12>
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
|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2·28>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
|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6·7·4, 2007·6·27>
1. 삭제 <2000·5·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 삭제 <2006·7·4>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
|
제5조
삭제 <2007·6·27>
|
|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2 환경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환경부령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4 환경부령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7 환경부령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4 환경부령2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25 환경부령2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환경부령2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3 환경부령339>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측정ㆍ분석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측정대행업자 등의 측정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 제1호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1 비고란 제4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ㆍ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ㆍ분석 시설ㆍ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ㆍ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⑤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 ③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측정ㆍ분석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측정대행업자 등의 측정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 제1호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1 비고란 제4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ㆍ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ㆍ분석 시설ㆍ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ㆍ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⑤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 ③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