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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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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2008·3·3, 2009·12·14>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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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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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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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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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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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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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9·12·14>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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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1. 삭제 <2003·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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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3·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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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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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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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수입자·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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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②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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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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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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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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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수입·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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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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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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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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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8·3·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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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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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3·28, 2008·3·3, 2009·12·14>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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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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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8 농림부령15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9 농림수산식품부령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농림수산식품부령10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명확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보완(제9조제2항 신설) 1) 현행 인증기준은 전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위주로 설계되어 품목별로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인증품목의 특성 및 재배형태에 맞는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일정 통보기간 명확화(제15조제1항) 1) 인증신청을 받은 후 인증심사 일정 등에 대한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이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도록 함 다.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별표 3 제3호마목)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의 전환기간이 국제기준보다 길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육계, 산란계 및 오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메추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새로 추가함. 라.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보완(별표 4 나목) 1) 현행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중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주소ㆍ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용기의 앞면”을 “용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께”를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1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9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증기관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생산ㆍ취급계획량”을 “생산ㆍ수입ㆍ취급계획량”으로,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로, “단체 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단체 중에서”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식물성의 곡물부산물(강피류)의 사용 가능 자재란 중 “밀가울”을 “밀기울”로 하고, 같은 (1) 식물성의 박류(단백질류)의 사용 가능 자재란 중 “케이폭밀 및 팜유박”을 “케이폭박, 팜유박”으로, “글루텐”을 “글루텐 및 주정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 중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을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이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4호나목(1) 및 같은 표 제6호나목(1) 중 “가지역”을 각각 “1지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가’지역”을 “1지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 같은 표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ㆍ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5) 단서, 같은 표 제4호나목(3) 단서 및 같은 표 제6호나목(3)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하천ㆍ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ㆍ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1) 육계의 최소사육기간란 중 “입추 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 이상. 다만, 삼계탕용은 3주 이상)”을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3주 이상)”으로 하고, 같은 (1) 산란계 및 오리의 알의 최소사육기간란 중 “입식 후 5개월”을 각각 “입식 후 3개월”로 하며, 같은 (1) 오리란 다음에 메추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메추리알입식 후 3개월 별표 3 제3호자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5호사목(5) 단서 중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다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혼합하는 경우 낮은 단계의 인증 종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14) 중 “별표 6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축산물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른다.”를 “별표 3 제3호아목(5) 및 제5호사목(5)를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중 “전담조직을 갖출 것”을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을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농학계열”을 “농학계열(수의학 관련 계열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경우에 조사ㆍ분석함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폐광산 지역, 폐기물 매립지 등 주변환경 및 사용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灌漑)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로서 그 용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생산물은 재배방법 또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퇴비는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가목(3)(가)2) 중 “농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을 삭제하며, 같은 목 (4) 중 “(2개 부위에서 채취)”를 “(다만, 지방 채취의 경우: 10g, 신장ㆍ간 채취의 경우: 50g)”으로 한다. 별표 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사위 그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과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명확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보완(제9조제2항 신설) 1) 현행 인증기준은 전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위주로 설계되어 품목별로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인증품목의 특성 및 재배형태에 맞는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일정 통보기간 명확화(제15조제1항) 1) 인증신청을 받은 후 인증심사 일정 등에 대한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이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도록 함 다.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별표 3 제3호마목)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의 전환기간이 국제기준보다 길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육계, 산란계 및 오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메추리에 대한 전환기간을 새로 추가함. 라.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보완(별표 4 나목) 1) 현행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중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주소ㆍ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용기의 앞면”을 “용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함께”를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1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9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증기관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생산ㆍ취급계획량”을 “생산ㆍ수입ㆍ취급계획량”으로,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취급자”를 “수입자ㆍ취급자”로,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로, “단체 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단체 중에서”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식물성의 곡물부산물(강피류)의 사용 가능 자재란 중 “밀가울”을 “밀기울”로 하고, 같은 (1) 식물성의 박류(단백질류)의 사용 가능 자재란 중 “케이폭밀 및 팜유박”을 “케이폭박, 팜유박”으로, “글루텐”을 “글루텐 및 주정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 중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을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이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4호나목(1) 및 같은 표 제6호나목(1) 중 “가지역”을 각각 “1지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가’지역”을 “1지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 같은 표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ㆍ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5) 단서, 같은 표 제4호나목(3) 단서 및 같은 표 제6호나목(3)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하천ㆍ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ㆍ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1) 육계의 최소사육기간란 중 “입추 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 이상. 다만, 삼계탕용은 3주 이상)”을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3주 이상)”으로 하고, 같은 (1) 산란계 및 오리의 알의 최소사육기간란 중 “입식 후 5개월”을 각각 “입식 후 3개월”로 하며, 같은 (1) 오리란 다음에 메추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메추리알입식 후 3개월 별표 3 제3호자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5호사목(5) 단서 중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다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혼합하는 경우 낮은 단계의 인증 종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14) 중 “별표 6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축산물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른다.”를 “별표 3 제3호아목(5) 및 제5호사목(5)를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중 “전담조직을 갖출 것”을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을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농학계열”을 “농학계열(수의학 관련 계열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경우에 조사ㆍ분석함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폐광산 지역, 폐기물 매립지 등 주변환경 및 사용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灌漑)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로서 그 용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생산물은 재배방법 또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퇴비는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가목(3)(가)2) 중 “농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을 삭제하며, 같은 목 (4) 중 “(2개 부위에서 채취)”를 “(다만, 지방 채취의 경우: 10g, 신장ㆍ간 채취의 경우: 50g)”으로 한다. 별표 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사위 그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과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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