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①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2·3>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제4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 후단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영향평가업무대행자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모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실적의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위탁받은 협회는 평가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매년 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12·19, 2006·2·3>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