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제3호를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
|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
|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
|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1ㆍ13 헌법재판소규칙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6 헌법재판소규칙25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2010. 7. 6.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2010. 7. 6.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생략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