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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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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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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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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사업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95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사업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95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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