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
|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
|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
|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
|
제7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6·13>
|
|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05·6·13>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6·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62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조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3조중 “한의약육성법”을 “「한의약육성법」”으로 하고, 제4조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62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조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3조중 “한의약육성법”을 “「한의약육성법」”으로 하고, 제4조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