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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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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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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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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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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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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①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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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치 이행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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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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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②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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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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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28 대령20297>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6 대령22639>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1003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으로 일반적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악취방지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639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①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이행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9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ㆍ운영 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1003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으로 일반적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악취방지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639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①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이행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9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ㆍ운영 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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