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년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6·4>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둔다.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2011.6.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필요로 하는 아동의 년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2011·4·12, 2011.6.7>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수 있다.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제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