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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대통령령제16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5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인력개발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총괄·조정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인력개발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기본계획·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관리 8.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시행 10.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12.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 13.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통상·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10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구분 및 조사 3.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6. 국유림의 경영 업무의 총괄 7.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9.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1.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14.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지원 15.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16.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7.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도시 숲 등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8.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9.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지도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3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 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6조(직무) 산림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제17조(산림인력개발원장) ① 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埰穗圃)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7조(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삭제 <2009·4·30>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삭제 <2009·4·30>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5조(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②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림보호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부지의 매입·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산림생물종의 보전·관리 기술의 조사·개발 및 지원 ④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