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전용철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용철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 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 폭발, 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 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안전 심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실무수습 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이수 등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교육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육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도록 철도차량을 정비 및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인증 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인증품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려는 차량제작자등은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등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차량제작자등은 철도차량 제작·조립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작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겸하여 할 수 없다.

⑥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제작검사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제작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적재)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인명)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갑 등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안전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시험, 정밀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2012ㆍ6ㆍ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ㆍ6ㆍ1>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ㆍ6ㆍ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ㆍ6ㆍ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