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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4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3호(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제정 1999-07-16 대통령령제1647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2. 창립총회 의사록 3. 정관의 사본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로 한다.

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해산의 등기)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