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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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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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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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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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05
국토해양부령 제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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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7
국토해양부령 제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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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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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29
국토해양부령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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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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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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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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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04
해양수산부령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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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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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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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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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30
해양수산부령제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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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8
해양수산부령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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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0
해양수산부령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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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14
해양수산부령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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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30
해양수산부령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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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1
해양수산부령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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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1-08
해양수산부령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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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4-22
건설교통부령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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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4-27
교통부령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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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2-01-10
교통부령제966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중 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시행기간을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당시의 지정기간보다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예선의 정기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예선의 예항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예항력증명서상의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매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으로 한다. ③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한다. ⑧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29 국토해양부령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2012ㆍ6ㆍ27 국토해양부령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2ㆍ5 국토해양부령5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산항 또는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보령항 또는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충청남도지사 또는 강원도지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령항 또는 속초항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예선업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까지 생략 <5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ㆍ제6항, 제21조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호, 제20조, 제22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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