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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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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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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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28
대통령령 제24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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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7
대통령령 제24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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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4
대통령령 제24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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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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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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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7
대통령령 제23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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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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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1
대통령령 제22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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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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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4호(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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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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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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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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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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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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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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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5
대통령령제19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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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13
대통령령제18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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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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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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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7
대통령령제18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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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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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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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18
대통령령제17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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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2
대통령령제16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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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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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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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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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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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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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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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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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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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24
대통령령제13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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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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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09
대통령령제13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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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09-26
대통령령제13480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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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삭제 <2007ㆍ12ㆍ28> 제4조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1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1ㆍ21 대령226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2011.9.7 대령23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부칙<2011.12.30 대령234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9ㆍ24 대령24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칙 <2013ㆍ5ㆍ28 대령245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14 대령250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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