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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1-03 대통령령제159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23 대통령령제15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04 대통령령제15336호

개정문 제정 1992-10-01 대통령령제1373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3>

제2조(교지) ①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면적으로 한다. <개정 97·4·4>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7·4·4>

제3조(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11·3, 2007·3·27>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학교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9·23]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