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ㆍ1ㆍ6>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ㆍ산업혁신성장실ㆍ에너지자원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2ㆍ2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3ㆍ12ㆍ11, 2015ㆍ1ㆍ6, 2017ㆍ2ㆍ28, 2017ㆍ7ㆍ26>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전문개정 2017ㆍ7ㆍ26]

① 산업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2ㆍ20>

② 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ㆍ7ㆍ26]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20>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ㆍ7ㆍ26]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본조신설 2017ㆍ7ㆍ26]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④ 삭제 <2018ㆍ3ㆍ30>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④ 삭제 <2018ㆍ3ㆍ30>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3ㆍ30>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3ㆍ30>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전문개정 2017ㆍ7ㆍ26]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7ㆍ13, 2017ㆍ12ㆍ29>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7ㆍ13, 2016ㆍ5ㆍ10>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7ㆍ13>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동부안전사무소장·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6>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0, 2018ㆍ2ㆍ20>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5ㆍ7ㆍ13,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7ㆍ26, 2018ㆍ3ㆍ30>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13, 2017ㆍ7ㆍ26, 2018ㆍ3ㆍ30>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5ㆍ7ㆍ13>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ㆍ7ㆍ7, 2016ㆍ7ㆍ5, 2018ㆍ3ㆍ30>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5>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ㆍ3ㆍ30>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7ㆍ7, 2016ㆍ5ㆍ10>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8ㆍ2ㆍ20, 2018ㆍ3ㆍ30>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20>

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2018ㆍ3ㆍ30>

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15, 2015ㆍ7ㆍ13, 2018ㆍ2ㆍ20>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ㆍ7ㆍ7, 2015ㆍ7ㆍ13, 2016ㆍ5ㆍ10, 2018ㆍ2ㆍ20>

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②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신통상질서정책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2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