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자본시장조사단·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 및 금융산업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ㆍ9ㆍ17, 2018ㆍ7ㆍ24>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ㆍ3ㆍ23, 2013ㆍ9ㆍ17, 2017ㆍ7ㆍ26>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본시장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4ㆍ8ㆍ12>

② 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8ㆍ1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2ㆍ8ㆍ3, 2014ㆍ8ㆍ12, 2014ㆍ12ㆍ30, 2016ㆍ5ㆍ31, 2017ㆍ7ㆍ26, 2018ㆍ7ㆍ24>

④ 구조개선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8ㆍ12>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7ㆍ2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2018ㆍ7ㆍ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ㆍ9ㆍ22, 2018ㆍ7ㆍ24>

④ 삭제 <2018ㆍ7ㆍ24>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0, 2018ㆍ3ㆍ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12, 2018ㆍ7ㆍ24>

③ 삭제 <2009·5·6>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12>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ㆍ2ㆍ17>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소비자국 및 금융산업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7ㆍ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30> [본조신설 2017ㆍ5ㆍ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7ㆍ2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7ㆍ2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ㆍ12ㆍ27, 2018ㆍ12ㆍ31>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ㆍ7ㆍ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7ㆍ24> [본조신설 201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