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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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8-23
총리령 제1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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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6
총리령 제1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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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2
총리령 제1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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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
총리령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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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18
총리령 제1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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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
총리령 제1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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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7
총리령 제1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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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1-25
총리령 제1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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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총리령 제1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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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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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4-27
총리령 제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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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총리령 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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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29
총리령 제1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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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총리령 제1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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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24
총리령 제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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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23
총리령 제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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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26
총리령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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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26
총리령 제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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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8-28
총리령 제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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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총리령 제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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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9
총리령 제1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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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07
총리령 제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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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총리령 제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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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총리령 제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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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총리령 제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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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04
총리령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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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27
총리령 제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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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9
총리령 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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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총리령 제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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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3
총리령 제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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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08
총리령 제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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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03
총리령 제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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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12
총리령 제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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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9
총리령 제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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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11-19
총리령 제1106호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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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인사혁신처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 12. 30.>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장 한시정원 <신설 2021. 3.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ㆍ4급 4명, 4급 19명, 4ㆍ5급 23명, 5급 120명, 6급 113명, 7급 38명, 8급 22명, 9급 27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8급 2명, 관리운영직 9급 31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임기제 가급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며, 이 조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3ㆍ4급 "4"는 "5"로, 4급 "19"는 "18"로, 6급 "113"은 "114"으로, 관리운영직 9급 "31"은 "30"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2015ㆍ1ㆍ9 총리령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5·3·12 총리령1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총리령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8 총리령1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 총리령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총리령122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9 총리령1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7 총리령1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4 총리령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총리령1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총리령1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총리령1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7 총리령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19 총리령14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총리령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28 총리령1484>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26 총리령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6 총리령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3 총리령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4 총리령1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촐리령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8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9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1의2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696호, 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5호, 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6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73호, 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5호, 202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02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5호, 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9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80호, 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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