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3·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의6 및 제5조의7 삭제 <94·1·5>

제5조의8 삭제 <2013ㆍ4ㆍ5>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 7. 24., 2023. 7. 25.>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삭제 <2016ㆍ1ㆍ6>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