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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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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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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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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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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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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2022. 12. 13., 2023. 4. 11., 2023. 8. 30.>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3. 4. 11.,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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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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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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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7 대령28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대령30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2 대령301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81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36호, 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73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75호, 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19호, 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767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특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7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3급 "18"을 "19"로, 3급ㆍ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433"을 "4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특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7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3급 "18"을 "19"로, 3급ㆍ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433"을 "4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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