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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9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22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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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직제에서 법제처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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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제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법제기획관밑에 법제기획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① 법제기획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2004·3·22>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법령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
| ③ 법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 5.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7.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 8.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8·28>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 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 삭제 |
|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삭제 |
|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⑤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
| 2.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운영 |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자체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 6.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 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
| 9. 송무업무의 수행 |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 10.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 10.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 11.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11.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1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13.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13.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송무업무의 수행 |
15.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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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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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좌동 |
| 5.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6. 삭제 <99·5·24> | 좌동 |
|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8.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 좌동 |
| 9.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11.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좌동 |
| 12.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좌동 |
| 13.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3조(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 좌동 |
|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 좌동 |
|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 좌동 |
|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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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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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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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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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공무원정원표(제4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