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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직제에서 법제처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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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제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법제기획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2004·3·22>
②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법령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16.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3.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5.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6. 삭제 <99·5·24>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8.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9.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10.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11.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12.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13.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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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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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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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의 법제기획관 밑에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제처직제가 개정(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53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제기획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법령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16.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의 법제기획관 밑에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제처직제가 개정(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53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제기획관 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 및 법령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⑤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16.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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