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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7-20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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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23] |
제1조(목적) |
| 제2조(정책홍보관리실)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
|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
|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23>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자문 | 좌동 |
|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 | 좌동 |
|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목표관리제 운영 | 좌동 |
|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 좌동 |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좌동 |
|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좌동 |
|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
|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 좌동 |
|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 좌동 |
|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7.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 좌동 |
|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10.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 좌동 |
|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 좌동 |
| ⑦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 ⑦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
|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 좌동 |
|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
|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 좌동 |
|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5. 내지 7. 삭제 <2005·7·20> |
| 6.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삭제 |
|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삭제 |
| 8.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9. 삭제 <2005·7·20> |
| ⑧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 ⑧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
|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 좌동 |
| 3.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
| 4.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 5.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5.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 6.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
| 7.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4·5·29] | 7.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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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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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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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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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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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전문개정 2004·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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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
좌동 |
| 제4조(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
좌동 |
| 제5조(행정심판관리국) | 좌동 |
|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3>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 ③ 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 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⑤ 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⑥ 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 ⑦ 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⑧ 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⑨ 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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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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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령해석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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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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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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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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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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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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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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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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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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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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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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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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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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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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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05·4·23> [본조신설 2002·8·19] |
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5ㆍ4ㆍ23 총리령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7ㆍ20 총리령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으로 보되,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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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제처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