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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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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2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자문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 운영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⑦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6.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8.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9.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⑧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4.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5.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6.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7.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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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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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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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3>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 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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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05·4·23> [본조신설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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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총리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총리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총리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4 총리령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총리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3 총리령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공포ㆍ시행)되어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면서 처장 밑에 두었던 법령홍보담당관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책홍보관리실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인(4ㆍ5급 1)을 증원함에 따라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8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혁신인사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ㆍ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혁신인사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ㆍ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자문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종전의 제5항 내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제조정실장”을 각각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을 “(행정심판관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중 “법제처직제”를 “「법제처 직제」”로, “제3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공포ㆍ시행)되어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면서 처장 밑에 두었던 법령홍보담당관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책홍보관리실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인(4ㆍ5급 1)을 증원함에 따라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8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법제조정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혁신인사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ㆍ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혁신인사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ㆍ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자문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법제조정실장”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종전의 제5항 내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제조정실장”을 각각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을 “(행정심판관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중 “법제처직제”를 “「법제처 직제」”로, “제3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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