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0> [전문개정 2005·4·23]
|
|
제2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법제지원교류담당관·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2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자문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 운영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법제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4.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7.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⑦ 법제지원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3.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내지 7. 삭제 <2005·7·20>
8.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9. 삭제 <2005·7·20>
⑧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5.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7.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⑨ 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20>
1.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 대처
2.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3. 처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전문개정 2004·5·29]
|
|
제3조(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
|
제4조(각 법제국장 및 법제관의 직급)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
|
제5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0]
|
|
제5조의2(법령해석관리단)
① 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②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0]
|
|
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 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을 말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본조신설 2002·8·19]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총리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총리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총리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4 총리령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총리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3 총리령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0 총리령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864호, 2005. 6. 13. 공포, 2005.7. 1. 시행) 및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18943호, 2005. 7. 13.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법제처장 소속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법령해석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해석관리단이 설치됨에 따라, 법령해석관리단 소속 보조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고,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관리국의 과 및 담당관을 팀으로 개편하고, 정책홍보관리실에 법제정책팀을, 행정심판관리국에 노동심판팀 등 2개 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9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장·국장”을 “실장·국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을 “법제지원교류담당관·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정책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을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2호중 “담당관”을 “담당관 또는 팀”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7.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제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제2조제8항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 대처 2.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3. 처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정심판관리국) ①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법령해석관리단) ①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②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165”를 “191”로 하고, 일반직 계 “129”를 “154”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5”로, 서기관 “15”를 “18”로 하고,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20”으로, 행정사무관 “51”을 “66”으로, 행정주사 “15”를 “18”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4”를 “2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으로 보되,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864호, 2005. 6. 13. 공포, 2005.7. 1. 시행) 및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18943호, 2005. 7. 13.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법제처장 소속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법령해석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해석관리단이 설치됨에 따라, 법령해석관리단 소속 보조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고,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관리국의 과 및 담당관을 팀으로 개편하고, 정책홍보관리실에 법제정책팀을, 행정심판관리국에 노동심판팀 등 2개 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9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장·국장”을 “실장·국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제지원교류담당관 및 법제정보담당관”을 “법제지원교류담당관·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정책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을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2호중 “담당관”을 “담당관 또는 팀”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7. 법제처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제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제2조제8항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 대처 2.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3. 처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정심판관리국) ①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법령해석관리단) ①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②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으로 한다. 별표중 총계 “165”를 “191”로 하고, 일반직 계 “129”를 “154”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5”로, 서기관 “15”를 “18”로 하고,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20”으로, 행정사무관 “51”을 “66”으로, 행정주사 “15”를 “18”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24”를 “2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심판팀장으로 보되,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