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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05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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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3> |
제1조(목적) |
| 제2조(교지) | 좌동 |
| ①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 ① 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5> |
|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면적으로 한다. <개정 97·4·4> |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5> |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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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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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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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2016ㆍ12ㆍ5> |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7·4·4> | 좌동 |
| 제3조(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
제3조(실습지) |
|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 ①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ㆍ12ㆍ5> |
|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11·3, 2007·3·27> | 좌동 |
|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
| 제6조(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한다. |
제6조 |
|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학교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9·23] |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3.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
4.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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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2ㆍ5 대령276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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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