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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3, 2016ㆍ1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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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지)
① 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5>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5>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2016ㆍ12ㆍ5>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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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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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ㆍ12ㆍ5>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11·3,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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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1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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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6ㆍ1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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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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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5>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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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9·23>
제1조 (시행일)부칙 <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3·27 대령19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5 대령276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특수학교에서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 명확화(안 제2조제2항)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을 정하는 기준인 학급 수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순회학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급 수에 따른 기준면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특수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의 종류ㆍ기준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종전에는 특수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를 모두 교사에 두는 시설ㆍ설비라고 일원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ㆍ설비의 성격에 따라 학생의 교육 관련 시설ㆍ설비와 학생 등의 안전ㆍ편의 관련 시설ㆍ설비로 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2) 직업보도ㆍ훈련실의 명칭을 직업교육실로 바꾸고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도서실의 열람 좌석 수는 면적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특수학교 교육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비함.
3) 특수학교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등의 장소에 휠체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유효 폭 1.8미터 이상의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학교 교사 등의 주 출입구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특수학교의 학생 등의 안전ㆍ편의 관련 시설ㆍ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복 규정 정비 등(안 제5조, 현행 제6조 삭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 등을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필요시 기숙사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중복되거나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시설ㆍ환경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수학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대통령령 제27654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를 "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제2조제3항 본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의 교사에 두는"을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제3호 중 "교사에 두는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특수학교에서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 명확화(안 제2조제2항)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을 정하는 기준인 학급 수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순회학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급 수에 따른 기준면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특수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의 종류ㆍ기준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종전에는 특수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를 모두 교사에 두는 시설ㆍ설비라고 일원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ㆍ설비의 성격에 따라 학생의 교육 관련 시설ㆍ설비와 학생 등의 안전ㆍ편의 관련 시설ㆍ설비로 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2) 직업보도ㆍ훈련실의 명칭을 직업교육실로 바꾸고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도서실의 열람 좌석 수는 면적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특수학교 교육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비함.
3) 특수학교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등의 장소에 휠체어 통행이 용이하도록 유효 폭 1.8미터 이상의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학교 교사 등의 주 출입구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특수학교의 학생 등의 안전ㆍ편의 관련 시설ㆍ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복 규정 정비 등(안 제5조, 현행 제6조 삭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 등을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필요시 기숙사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중복되거나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시설ㆍ환경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수학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대통령령 제27654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를 "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제2조제3항 본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의 교사에 두는"을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제3호 중 "교사에 두는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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