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4·12·31>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4·1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2004·12·31>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2004·12·31>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2004·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4·12·31>

①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매년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내용 기타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승계한다. <개정 99·4·15>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상속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④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9·4·15>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97·12·13 법5453>

①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계속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처분을 받은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의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를계속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2항의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할 수있다.

① 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200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6>

② 시·도지사는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12·31>

②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4·1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보상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 환경의 보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이하 "골재채취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골재채취의 허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4·8·3, 94·12·22 법4817, 95·12·29, 97·12·13 법5454, 99·2·8 법5893·5914, 2002·12·30, 2004·12·31, 2007·4·6>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15>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99·4·15>

② 삭제 <97·12·13 법5453>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4·15]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8·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 또는 해역이용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7·1·1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 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치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삭도·도로 기타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이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2·2·4, 2004·12·31>

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4·12·22 법4816, 2004·12·31>

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중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4·12·31>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99·4·15>

① 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① 이 법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전 및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4·12·31>

②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에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