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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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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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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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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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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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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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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부칙 <95·12·30 대령1487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부칙 <96·12·31 대령15204>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6 대령15405>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대령16650>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9 대령17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6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9 대령1746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39>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고, 이 유예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물량을 2005년 22만 5천 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천 700톤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ㆍ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ㆍ가 개정(조약 제1755호, 2005. 11. 25. 공포)됨에 따라 쌀의 연도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177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한다. 제3조중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로 한다. 제5조중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을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1의 가에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0203.2 0203.21.0000 0203.22.0000 0203.29 0203.29.1000 0203.29.9000 별표 1의 다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고, 이 유예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물량을 2005년 22만 5천 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천 700톤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ㆍ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ㆍ가 개정(조약 제1755호, 2005. 11. 25. 공포)됨에 따라 쌀의 연도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177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한다. 제3조중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로 한다. 제5조중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을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1의 가에 다음 품목번호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0203.2 0203.21.0000 0203.22.0000 0203.29 0203.29.1000 0203.29.9000 별표 1의 다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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