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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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1
환경부령 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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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30
환경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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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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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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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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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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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환경부령 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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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8
환경부령 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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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10
환경부령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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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환경부령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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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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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10
환경부령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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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7
환경부령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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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2-12-30
환경부령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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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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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11
환경부령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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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2
환경부령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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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환경부령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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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2-06
환경부령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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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07-31
총리령제42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2004ㆍ4ㆍ17 환경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10 환경부령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9 환경부령211>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0 환경부령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3ㆍ28 환경부령231>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환경부령23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5 환경부령25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30 환경부령29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ㆍ10ㆍ21 환경부령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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